하와이서 23~24일 2차 회의… ‘항목 신설’ 공방 치열할 듯
내년부터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규모를 놓고 한미가 벌이는 협상의 ‘본게임’이 시작됐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나 드는 만큼 현재 1조원 규모인 방위비가 확 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지만 증액을 위해 기존 협정 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게 한국 입장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번 회의 첫날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가 한국 측 대표로 나서는 바람에 전날 만찬 때 처음 대면한 두 대표 간 협상은 24일에도 계속된다.
1차 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마친 양측에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본격 협상 시작이다. 구체적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한국이 반박하며 맞서는 구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진 연간 주한미군 운용비 총액은 50억달러 수준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 자산(무기) 전개비 등 현재 협정 틀을 적용하면 한국이 분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들도 모두 포함된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기존 SMA상 분담금 사용이 가능한 항목을 늘리지 않는 이상 분담금 상한선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가량이라는 게 외교 당국 분석이다. 줄곧 유지돼온 방위비 40억달러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군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어떤 명목이 됐든 분담금 총액을 늘리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용병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법한 미군 인건비보다 전략 자산 전개비 같은 운용 지원비를 확대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미국이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실제 지난해 협상 당시 전략 자산 전개비 등이 담긴 ‘작전 지원’ 항목의 신설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우리가 버티면서 불발됐다.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 현재 프레임을 흔들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우리가 유지해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게 외교부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SMA 항목을 바꿀 경우 근거 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손을 대야 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일단 제시할 인상 기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방비 증가율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SMA 분담금(1조389억원) 책정에는 지난해 대비 국방비 증가율인 8.2%가 적용됐고, 내년 증가율은 7.4% 수준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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