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이어 한국당표 외교ㆍ안보정책 발표… “힘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한국당표 안보ㆍ외교ㆍ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 담긴 이른바 ‘민평론’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정책 격인 ‘민부론’에 이어 한국당이 내놓은 두 번째 ‘민(民) 시리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이름의 민평론 발표식을 열었다. 직접 발표에 나선 황 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먼저 안보 정책에 대해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제시하며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복원과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를 다시 살리고,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 정책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 무대를 국기 게양대 앞으로 잡은 것은 태극기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지난 민부론 발표 때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를 연상케 하는 옷차림으로 화제를 모았던 황 대표는 이번 발표에선 옅은 회색 양복을 입었다. 당 관계자는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발표식에 앞서 한국당 측이 국회사무처의 불허에도 무대 설치를 강행해 마찰을 빚는 일도 있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스페인 국왕이 오전 11시쯤 도착하니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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