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과 관련해 난관에 봉착한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이 먼저 강제동원 배상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와 언론들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담 직후 발표된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아베 총리가 한국 정치 지도자에게 직접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계속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이라며 “양국 사이의 여러 교류와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과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부(副)장관도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이 총리는 ‘양측이 지혜를 짜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우리는 국제법을 뒤집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입장으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외무성 발표에선 ‘국가 간 약속 준수’만을 거론했지만, 총리관저 측에선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의 언급을 추가로 소개하는 등 회담에서 두 차례 한국의 대응을 촉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중요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 이후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펴왔지만 이번엔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고 이 총리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국민 간 교류와 특히 젊은이들 간의 교류와 지역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 총리 역시 양국 국민 간 다양한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대화ㆍ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한국 여행객 급감 등에 따른 일본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회담과 관련해 ‘지일파’(知日派)인 이 총리의 첫 일본 방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도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촉구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방점을 뒀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으로 정상회담 실현 등 관계 개선을 향한 동력을 마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진전 없이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한 논의가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TV아사히(朝日)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현 상황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日本)TV는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친서의 내용이 현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친서 내용이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소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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