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에 머물렀다. 이로써 올해 성장률은 1% 후반에 그치게 됐다. 2%대 성장을 이루려면 4분기에 1% 가까이 성장해야 하는데 사실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 2분기 1% 성장을 기록했으나 이는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였던 효과가 크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쳤던 적은 지금까지 4차례밖에 없었다. 더욱이 과거 성장률 추락은 성장세를 양호하게 유지하던 중 대외 충격에 의한 단기 하락이어서 곧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올해는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하락이라 단기 반등이 어려워 보인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또 기업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라 경기 회복 조짐이 보여도 재고 소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성장률 반등은 늦어지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당장 고용에 충격이 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9~2% 수준일 경우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 전망인 20만명에서 6만2,000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용한 재정을 모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진 원인 중에는 정부 성장 기여도가 전분기 1.2%에서 0.2%로 급감한 것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늦어져 8월 이후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재개 등 단기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의 추락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늘 선언에만 그치는 규제 개혁, 기업 투자 촉진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 동력 발굴의 바탕이 될 고용시장 유연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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