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0.4% 성장률 쇼크]
국감서 “뉴노멀에 안주해서야” 질타… 이주열 총재도 재정정책 강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전분기 대비)로 쪼그라들면서 올해 2% 성장 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우려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가 1%대 성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먼저 ‘과거 성장률이 2%를 밑돌 때는 급성질환이어서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쉽게 회복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경제 체질 약화가 다 섞인 만성질환’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7% 정도 되면 연간 성장률 2%가 가능하다”며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월ㆍ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ㆍ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경제수장이 저성장ㆍ저금리ㆍ저물가인 뉴노멀에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2.0%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만큼 잠재성장률 경로로 가는 것이 정부의 큰 숙제”라며 “혁신성장과 민간의 활력이 성장의 기본 토대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대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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