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전망 차이 더 벌어져… 성장률 전망도 0.5%P 차이
예정처 “저성장 시기 감세 정책, 경기부양 효과 적고 부작용”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4조7,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수입을 정부 전망치보다 연 평균 6조원 가량씩 낮춰 추산했다. 재정수입의 기반이 되는 향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이 때문인데, 매년 정부가 장밋빛 성장과 재정수입 전망을 되풀이하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수입 4.7조원 차이
24일 예정처의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 476조4,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1.2%) 증가한 482조원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내년 총수입을 정부 전망보다 4조7,000억원 적은 477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288조8,000억원)과 세외수입(26조9,000억원), 기금수입(161조6,000억원) 모두 정부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누적 수입 전망치는 정부 계획보다 29조2,000억원(연 평균 5조8,400억원)이나 적다.
당장 양측 사이에는 올해 수입 전망치부터 5조3,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는 연초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총수입을 476조4,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예정처는 9월까지의 경제 둔화 여건을 반영해 471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3.0%였지만, 예정처는 9월말 기준으로 이를 2.1%로 크게 낮춰본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양측의 전망 시점이 각각 달라 그렇다고 해도, 향후 5년간의 총수입 전망치 차이가 올해보다 더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예정처의 총수입 전망치는 정부 전망보다 △2021년 6조3,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 △2023년 7조5,000억원씩 적어 갈수록 차이가 커진다. 이는 예정처가 내년 경상성장률(3.5%)과 실질성장률(2.3%)을 모두 정부 전망보다 0.3%포인트씩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매년 경상성장률 차이도 0.4~0.5%포인트에 달한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 전망과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은 총수입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 전망 차이와 세수 전망 모형 차이”라며 “민간소비, 명목 임금상승률, 금리, 환율 등 대부분의 지표를 정부보다 낮게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시 감세,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
한편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야당 등의 법인세 등 감세정책 요구를 경계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기에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 악화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세수는 1990년 약 60조엔에서 2009년 39조엔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이 기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공제,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졌다. 반면 재정지출은 1990년 69조엔에서 2009년 101조엔으로 급증하면서 2009년 한 해에만 52조엔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 기간 연 평균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성장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 조세 수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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