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남북경협 구조 바꾸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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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남북경협 구조 바꾸려는 것”

입력
2019.10.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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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라디오 인터뷰

“의존에서 협력 방식으로…” 미국 제재완화 압박 분석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정책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에 관해 “(남북 관계를) 의존에서 협력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북한의 지분을 높이면서 남측에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 사업을 빨리 시작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위원장은) 사업권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주는 돈을 받는 그런 식의, 소위 처분만 바라는 사업 방식은 이제 끝내자는 것”이라며 “남측과 협의를 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분을 높이고 계약 조건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경협이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제재 완화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정 수석부의장은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도 미국이 이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하는, 고도의 압박 전술”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 실무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한 채 금강산 시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남북경협 문제를) 미북 간의 협상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체면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를 약속한 후 김 위원장이 줄곧 의욕을 보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남측에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9.19공동선언에서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것은 ‘미국이 허락을 한다면’이라는 뜻이 된다”며 “한국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금년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고지도자의 그야말로 권위와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책임을 넘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 '나 때문 아니다'라고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한미 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북 정상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정상 간에 밀도 있고 강도 높은 협상을 해서 (남북경협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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