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 올해 18명→2060년 121.7명
박명재 의원 “사회적 합의 통해 국민연금 개혁 시급”
국민연금이 현재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불과 11년 뒤인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2048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수혜자가 더 많아진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로 하락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로 증가한다. 해가 지날수록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줄고 수령자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추산됐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이때쯤 각각 31%로 수렴하고 이후부터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용의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은 올해 4.8%에서 점점 올라 2030년 9.4%로 현행 보험료율(9%)을 넘어서고, 2040년 15.3%, 2060년 31.8%에 도달할 걸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은 매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는 지표로, 적립금 없이 매년 들어오는 수입만으로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를 산정한 보험료율이다. 이 비율이 실제 보험료율을 상회한다는 얘기는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 해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인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0년간 12%까지 인상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 + 보험료율 10%로 인상 가운데 ‘현행 유지’ 안을 제외한 나머지 두 방안을 단일화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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