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구 40% 식량부족 시달려… 아동 3만명은 사망위험
중국 당국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강제 구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유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또 북한 인구의 40%는 여전히 식량부족 상태에 시달려 구호ㆍ구조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가족들로부터 최근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은 이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의 송환 금지’를 규정한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임기 3년 동안 북한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아 국제여론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그는 “유엔 인권 논의는 북한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인권 침해 속에 북한 식량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구의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 중 아동 14만명은 영양부족 상태이고 특히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 있고 일반주민이나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이 ‘텃밭’이라 불리는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북한 시장경제의 진전으로 ‘부의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 1,000만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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