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이 촉발시킨 ‘정시 확대’ 논란을 두고 교육계에선 “정부가 입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각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정시’와 ‘수시’ 제도를 놓고 수 차례 입장을 바꾼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해 교육현장에선 “원칙 없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취임 초기인 2017년 8월 현재 고2(당시 중3)가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내놨다. 수능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정시 약화를 골자로 한 두 가지 방안을 공개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종 불신 논란 등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개편안 발표 약 3주 만에 돌연 개편을 1년 미뤘다. 당시 “3주 만에 뒤집힌 백년지대계”란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엔 1년간의 유례 없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며 대학들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이에 맞춰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가 선행돼야 할 대선공약인‘고교학점제’ 시행까지 2025년(기존 2022년 목표)으로 늦추며 “교육정책 후퇴”란 지적에 직면하기도 했다.
최근 교육부는 다시 학종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맞추며 ‘정시 확대’ 여론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최근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종일관 “학종 개선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시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런데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유 장관은 “당정청과 이미 협의해 온 사항”이라며 “(정시 확대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협의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이 정부의 교육철학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란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 약화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고교학점제)과 상극관계인 정책(정시 확대)을 발표함으로써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며 “큰 방향성 없이 여론에만 휘둘리다 보니 정책들끼리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지지율이란 정치적 판단에 교육적 목표가 희생된 셈”이라며 “교육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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