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조국 청문회 한마디로 최악, 공세만 가득… 이젠 바꿔야” 
전ㆍ현직 여야 4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정의당(오른쪽부터), 장병완 대안신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 발제는 김종민(왼쪽 두 번째)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뉴스1

“요즘 장관하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27명이나 된다.”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사청문회를 지휘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그간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현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임으로, 30여차례의 국회 청문회를 치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해 그간의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로 진행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장관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고, 결국 현 정부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최악의 청문회였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당신 장관 해보시오’라고 제안했는데 (고사한 인원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많다는 걸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안신당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고위공직자 후보 중 10명이 인사청문회를 받기 싫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0명보다 훨씬 많은 30명에 가까운 인사가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피하고자 장관직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라며 “요즘은 장관을 하라고 하면 도망가는 세상이 돼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매년 나오는 단골 주제이지만, 여야 간 충돌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조국 사태로 인사청문회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 제도를 개선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경우 부인과 자식, 친인척까지 검찰 수상이 되고, 검찰이 여기에 개입했다”며 “사실 이번에 (제도를 개선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두고 2~3달을 논쟁 속에 휘말리는 걸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조 전 장관 청문회를 거론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면 축사를 통해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오로지 정치공세만이 가득했다”며 “끝내 국회의 검증 권한이 검찰수사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고위공직자 원천차단 7대 비리 기준 개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 △청문위원의 자료 열람 권한 강화 △도덕ㆍ정책검증 분리 등이 개선책으로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로 활동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