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한 고비 넘겨, 논란에 속 탔다”

“국가직 되면 당연히 불 잘 꺼… 최종 통과까지 손꼽아 기다릴 것”

지난 4월 22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마지막 날 고성 산불 현장에서"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2년간의 진통 끝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 문제를 챙겨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둔 것에 대해 “한 고비를 넘겼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지방분권을 하자면서 왜 소방관은 중앙으로 집중하느냐?’, ‘경찰은 자치경찰을 쪼개 지방으로 내려 보내자면서 소방관은 국가직화를 하자니, 모순 아니냐?’, 심지어 ‘지방직이면 못 끄던 불, 국가직 되면 잘 끌 수 있다는 거냐?’ 그럴 때마다 속이 타고 입에 침이 말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참담한 대형화재가 제 (장관) 임기 동안 두 번 있었다. 제천과 밀양”이라며 “그런데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의정부의 대형 사우나, 수원의 지하 쇼핑몰에서 난 화재는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다.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 때문이다. 왜 어떤 곳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어떤 곳은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제천과 밀양이 지방 소도시였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불을 잘 끈 곳은 전부 수도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방관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런 지역간 격차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인사, 지휘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가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적어 처우나 장비 등이 열악한 지역 소방관들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정부 예산이 집행되므로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는 얘기다. 또한 사고 현장이 행정구역상으로 다른 지역 소방서에서 더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중앙기관에서 출동을 통제하면 좀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력이 늘고, 장비가 좋아지고, 소방청 지휘 하에 전국 소방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당연히 불을 잘 끌 수 있다”면서 “소방관들 처우도 좋아질 테니 고생하는 보람도 조금 더 커질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동안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하신 소방관은 모두 여덟 분”이라며 “저는 이 분들과 함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자 한다. 그것이 저와 우리 국민이, 이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0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 지자체장의 반대가 일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인력이 빠져 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는 시기에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