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기각 희망하지만 전망은 어두워”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단지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최선희 제1부상을 (금강산 시찰에) 대동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대화가 여의치 못하면 여기에 대한 결단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세습정권이고, 선임자라고 하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인데 선임자의 잘못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까지 얘기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든다. 그렇게 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갖가지 강한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를 한 번도 못했지만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큰 재건이 있을 것이다’ 등 무슨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얘기했다”면서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북미 정상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대화를 시작하면서 최소한 경제제재 해제 조치 일환으로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상징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행간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저의 희망과 법적 내용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하는 게 좋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이미 6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증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다. 거기에 건강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사람 냄새 나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면서도 “전망은 어둡다. 정 교수의 경우는 11가지 내용을 기소했는데 사법부에서는 대개 몇 가지는 무죄, 몇 가지는 유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도 가져보지만 재판장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덧붙였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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