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1억7,314만톤)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기준 7억914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매년 평가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계획은 2016년 12월 발표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놓았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내세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는 1차 계획과 같은 5억3,600만톤이지만, 국내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BAU) 2030년 배출 전망치인 8억5,080만톤 대비 2억1,880만톤에서 2억7,641만톤으로 크게 높였다. 2016년 1차 계획을 낸 뒤 이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전년보다 2.4% 증가한 7억914만톤을 기록하자 보다 강화된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에선 전환(전력ㆍ열)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공공ㆍ농축산ㆍ산림 등 8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정부 과제로 내걸었다. 감축 목표량 2억7,641만톤 가운데선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 부문에서 91%를 집중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ㆍ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목표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4억톤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며 “이달 발표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도 없이 기존 발표 내용을 반복하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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