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대통령 시정연설 후 페이스북 글 올려 비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평화 복지 재정 개혁 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평가가 중요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 등 민생경제는 국제기구 평가보다는 국민의 평가가 중요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느꼈다”면서 “국제기구 대통령이 아니시고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통계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국민은 바로 피부로 느낀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국제기구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인용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대한민국 재정과 경제력은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해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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