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정부ㆍ지자체ㆍ교육청 시기 놓치지 않고 예산 집행” 주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ㆍ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 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남기지 말고 집행에 철저히 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을 책정해 제출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각 부처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