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을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와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에 비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지난해 5월 취임 후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은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수차례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한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는 점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재정의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