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1억7,314만톤)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목표치를 제시하며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다고 했으나 2017년 오히려 전년보다 2.4%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계획은 2016년 12월 발표했는데,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ㆍ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7억914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2030년 배출량 전망치인 8억5,080만톤의 37%인 3억1,480만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차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2030년 배출량 목표치를 5억 3,600만톤으로 정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 배출량은 2016년 6억9,257만톤보다 1,657만톤(2.4%) 증가한 7억914만톤을 기록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며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 계획에선 전환(전력ㆍ열)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공공ㆍ농축산ㆍ산림 등 8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정부 과제로 내걸었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ㆍ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계획보다 많은 양을 감축해 생기는 여유분 또는 계획보다 적은 양을 감축해 생기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ㆍ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ㆍ생태계ㆍ국토ㆍ농수산ㆍ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인다. 또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해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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