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도 공수처 설치 격돌… 3당 원내대표 합의 불발
한국당 “대통령ㆍ법무장관 사건 개입 땐 직권남용 처벌” 추진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거 국회에서 공수처를 옹호해놓고 현재 입장을 뒤집었다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이 아닌 검찰 독립성 확보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공수처 설치가)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건 정치 선동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 발의에 몇 명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일부 의원들의 뜻이다. 민주당은 당론이라고 해서 이론 가진 의원들이 없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수처 논쟁은 전날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선(先)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격화하고 있다. 올해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의 ‘첫 단추’ 격으로 공수처법을 먼저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인데, 나머지 법안의 운명도 달린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팽팽한 의견 차는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난 후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지만 쟁점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저지하는 한편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자체 검찰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에 대통령ㆍ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정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회 등이 위원 추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뿐 아니라 인사, 예산, 감찰에 있어 청와대 및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계획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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