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처리 의지 다져… “조국 정국, 정의당에 큰 성찰 요구”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대표가 전임 대표 및 당직자들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의당이 21일 창당 7주년을 맞아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심상정 대표는 “단언컨대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없다”며 “촛불이 염원한 개혁은 방치하고 탄핵 세력의 부활을 초래한 집권여당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동물국회도 마다하지 않는 무도한 자유한국당, 이 양당이 주도하는 특권정치를 기필코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원내 정당 지형을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창당 7주년 기념식에서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정의당이 휩싸인 후폭풍에 대한 소회를 쏟아냈다. 그는 작심한 듯 “지난 2개월간의 조국 정국은 정의당과 정치권에 큰 성찰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 시대의 절절한 개혁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작은 의석을 가진 정의당 앞에는 최선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던 적은 없었다. 대부분 차악과 최악에 대한 선택지만 주어졌을 뿐”이라며 “그때마다 오직 ‘조금이라도 우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기준으로 결정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진보정치 첫 마음을 되새기라는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같은 특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 특혜와 특권의 불평등 구조의 해체를 위해 정치·사법개혁과 더불어 교육, 민생 등 총체적 사회 대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두고 당원들의 집단탈당 및 내부논쟁으로 곤욕을 치렀다. 정의당이 이날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교육공정성’ 문제를 집중 겨냥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입시비리 문제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창당 7주년을 맞이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선물을 국민들께 분명히 안겨 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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