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인천시 등이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제 중심의 버스 준공영제가 깜깜이 재정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가 대안을 떠오를지 주목된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노선입찰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3개 시ㆍ군, 16개 노선에 대한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16개 노선은 반납 또는 폐선 노선 4개, 소외지역 노선 3개, 택지지구 노선 9개 등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노선입찰제 중심의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노선입찰제 중심의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권을 버스업체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갖는 기존 버스 준공영제(수익금 공동관리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갖고 운영은 경쟁을 통해 일정 기간만 버스업체에 맡긴다.
재정지원 방식도 다르다. 수익금 공동관리제의 경우 버스회사가 적자를 내면 재정 지원을 통해 수익을 보전해준다. 이런 방식 탓에 예산낭비와 함께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도 ‘수익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가 내놓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가격경쟁을 통해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이후에도 서비스 평가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는 운영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아닌 시장 가격에 기초한 예산 지원 규모를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정착까지 어려움도 예상된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가 1만500여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 노선입찰제 도입률은 0.01%에 불과하다. 노선입찰제 대상인 광역버스 직행좌석형(196개 노선 2,061대)으로 한정해도 5.8%에 그친다. 내년에 계획한 추가 노선 20곳을 포함해도 10% 수준이다.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이유는 노선입찰제가 신규나 기존 버스운송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반납한 노선에 한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영제나 수익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는 기존 노선의 경우 운송업체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노선입찰제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의 장점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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