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교수, “소수자 인식 개선하려면 ‘접촉’ 넓혀야… 공무원ㆍ교사 채용에 다양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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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교수, “소수자 인식 개선하려면 ‘접촉’ 넓혀야… 공무원ㆍ교사 채용에 다양성 반영”

입력
2019.10.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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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40ㆍ끝>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선 시민들이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접촉면을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영권 기자

“함께 살고 자주 접촉해야만 편견이 줄어듭니다.”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은 이유는 함께 교류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 말했다. 따라서 ‘인식개선 교육’보다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시민이나 학생과 접촉면이 넓은 직업군에 의도적으로 소수자 채용을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기획을 마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과 혐오 표현 등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홍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색해 봤다.

 _연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점을 가장 힘들어 했다.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는 방안은. 

“편견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직접 교류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자들은 갇혀 지내거나 밖에 나오기 두려워하거나, 나오더라도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수자와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편견이 강화되거나 없던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이 같이 교류하고 접촉면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늘리는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시설에 갇혀 지내는 정책보다는 동료 시민이 사는 곳에서 같이 살고 일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_ 한국일보 기사에도 편견을 조장하는 댓글이 달려서 취재원이 상처를 받기도 했다. ‘악플’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악플이 개인을 겨냥한 게 있고 집단을 겨냥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을 겨냥하는 악플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은 있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 대응 수단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런데 특정 소수자 집단 전체를 겨냥한 악플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대응 수단도 별로 없고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도 적은 실정이다. 그 소수자 집단에 들어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특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다.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개인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도 개인의 명예훼손 못지 않다고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별금지법 자체가 혐오 댓글에 대한 제재 같은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 

 _정부와 지자체부터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 할 텐데 효과적인 방법은. 

“공무원 교사 교수 등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는 직접적으로 시민 및 학생과 마주치는 직업이므로 중요하다. 전에는 이들에게 ‘인식 교육을 시키자’가 초점이었지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을 교육시킨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좋은 방법은 공무원과 교직에 있는 사람의 구성 자체를 다원화하는 것이다. 소수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꾀한다면 그 집단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고, 이들과 접촉하는 시민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_한국일보 기획을 평가하자면.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하는 기사도 문제지만 소수자를 착하거나 정의롭다는 등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 역시 차별적이다.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는 소수자의 삶을 공들여 취재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 등 전통적인 소수자 집단 외에도 남성 보육교사, 중도입국 청소년, 고도비만자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수자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장애인 역시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학생, 정신장애인 등 별도의 범주를 잡았던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론지로서 특정 기획시리즈를 쓸 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보도를 할 때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자는 철학을 가진다면 좋겠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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