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군 당국 간 핫라인 추가 설치 등 논의 전망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과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국방ㆍ군사교류 협력 정상화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0일 박재민 차관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제5차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을 예방했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 매년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는 물론, 민감한 현안 이슈까지 다루는 핵심 협의체다. 2014년 4차까지는 매년 열렸지만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다.
박 차관이 21일 국방전략대화에서 만나는 상대는 샤오위안밍(邵元明)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 및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의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 군사교류는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됐다가 올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됐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중국 장관과) 여러 현안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고 우호적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중국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 무단 진입 문제나 핫라인 추가 설치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양국은 한국의 제1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 북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제2 MCRC와 중 동부전구 간 핫라인 추가 설치를 주요 의제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제9차 북경 향산(香山)포럼에도 참석한다. 향산포럼은 2006년 군사과학학회와 국제전략학회가 주관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다 2014년부터 각국 정부 고위 국방관료도 참여하고 있다. 박 차관은 포럼 본회의에서 ‘국제 군비통제체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김형룡 육군상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북 간 회담 일정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포럼에 참석하는 류친통 말레이시아 국방부 부장관과 양자 회담도 연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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