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중심 고용은 인구구조상 당연… 40대는 심각, 추가 대책 마련”
“11월까지 주52시간제 입법 안되면 계도기간 부여해 처벌유예 검토”
경제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전반적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20일 내놨다. 노인과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지적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당연하다’, ‘조사 시점에 따른 착시’라고 각각 반박하면서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핵심적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1989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으로 기록했다.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 세분화해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황 수석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청년고용의 경우, 고용률이 0.8%포인트 올라갔고, 실업률도 1.5%포인트 떨어져서 지표상 상당한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34만명, 취업자가 23만1,000명 늘었다는 점을 들어 “인구요인을 같이 살펴보면 노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7만9,000명, 1만3,000명이 감소했다. 황 수석은 30대의 경우 전체 인구가 10만6,000명 감소한 데 반해, 취업자가 1만3,000명 감소한 것은 사실상 고용률이 0.9%포인트 증가한 효과라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0대 고용감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시간 위주로 고용형태가 재편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황 수석은 9월 고용동향에서 1~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에 속한 취업자가 37만1,000명 늘어난 데 대해 “조사 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평균을 내면 36~52시간 핵심 일자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근로형태 다양화와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주52시간제 시행 및 여성ㆍ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에 기인하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최근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이나 도ㆍ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으로 온라인 및 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경제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11월 초까지 보완 입법이 안 되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보완 방안에 계도기간 설정, 처벌 유예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계도기간을 둔 바가 있다”며 “(국회 입법이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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