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흐릿한 처리’ 요청 거부… “역외규정 신설, 안보위협 규제를”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배치된 전투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이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개수는 군사비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실 분석 결과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ㆍ공군 군수사령부ㆍ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ㆍ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이 같은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에서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 정부는 구글 측에 보안시설을 흐리게 보이도록 ‘블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해 왔다. 프랑스의 공군기지 ‘오렌지-카리텃(Orange-Caritat)’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블러 처리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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