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8차 사건 부실 수사ㆍ재판 질타… “고문기술 경찰에 전수했을 수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 받은 윤모(52)씨와 관련해 경찰의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조서만 보면 묻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답변한 윤모씨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나온다”라며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씨에 대한 1~3심 판결문도 상당히 부실했다. 징역형 선고 이유를 보면 윤씨가 범행 당시 행적과 경로를 스스로 진술했다는 것인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의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씨는 범행 당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다”며 “그런데 이런 윤씨가 족히 1미터가 넘는 담장을 뛰어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이춘재 집에서 5㎞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가장 가까운 곳은 300m에 불과했다”라며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왜 당시 용의자 혈액형을 B형으로 단정을 했는지, 피의자 진술만 믿고 윤씨를 20년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없게 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모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거의 조작됐다는 국민적 의혹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사건 당시 2만2,200여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이중 용의자로 조사를 받다 풀려난 사람 중 5명이 고문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숨졌다”라며 “화성 사건 당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이 화성경찰서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이근안이 화성서에 근무한 시점은 1989년까지로 화성사건 1~8차 사건 때로 추정되며 이후에도 이근안이 경찰에 고문기술을 전수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기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장은 “이근안의 인사기록상 (근무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라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 본부장은 이어 “이씨(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것과 관련해 신빙성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수사상 과오가 있었는지, 감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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