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이명박 정권이 가장 좋았던 것”
우희종 교수 “당신의 쿨함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대검이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동법 전문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2011년)에서 운동권 출신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훈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발언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처음 검찰 세력을 막아보려다 실패하며 검찰로부터 비웃음을 샀고, 이명박 정권은 검찰과 타협하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열었던 것”이라며 “윤석열이 기지개를 편 시점도 그때부터”라고 주장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좋았던 것이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현 정권에 가장 열 받아 있기도 하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에 온 힘을 실어주다가 그게 끝나니 검찰 죽이기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 계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고, 그들은 합법적 권한을 가장한 반란을 일으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다. 권력 투쟁이 이런 것이라 하며”라고 썼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윤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는 MBC 한학수 PD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의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시절이 쿨했다고? 개똥보다 못한 소리”라면서 “서너 명이 검사석에 모여 초라한 자태로 수군대며 억지로 짜맞추던 비굴한 모습을 재판정 증인석에서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당신의 쿨함이 무엇인지 나는 알겠다”고 강조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마무리된 무렵 ‘긴급취재!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제작진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3년이 걸렸다. 우 교수는 이 재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었다.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좋았다’(는 건) 4대강 공사나 자원외교 주가조작 사기에 끼어 돈 번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억은 없다”면서 “검찰총장이 ‘MB 때가 쿨했다’고 한 건, 검찰 조직의 본색이 MB와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은 윤 총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응답 발언에 대해 이날 해명문을 냈다. “국정감사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는데 다른 질의가 이어져 답변이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전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고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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