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사실 공표” 때리고, 野 “힘들까 짠해” 옹호…. 윤석열 향한 태도 뒤바뀌어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맞붙었다. 이번엔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응원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관련해선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를 통해 여러 검찰개혁 과제가 노출됐다”며 “단독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發)로 돼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얘기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희가 수사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속도와 관련해선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을 지원했다.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총장 저격수로 나섰던 장제원 의원은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며 태도를 전환했다. 이은재 의원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윤 총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선 ‘황제 소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윤 총장은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인가’라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지금 고발이 돼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다”고 했다. 피고발인은 고발을 당한 모든 대상을, 피의자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수사 대상을 이른다.
윤 총장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충돌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원래 정치가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되 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 내내 여상규 위원장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고 제동을 걸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 마시고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 내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이 했던 것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검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특수부가 경제범죄나 공직부패에 특화돼 있는 조직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면 경제금융비리나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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