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7 배치한 중국이 사드 거론하는 건 주권침해, 자괴감 안 드나”
국회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들 장하성 대사 질타, 한중 국방회담 관심
중국 샹산(香山)포럼을 계기로 베이징(北京)에서 열려던 남북 차관급 국방회담이 무산될 전망이다. 29년 만의 평양 원정경기에서 축구대표팀이 전례 없는 냉대를 받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탓이다. 한중 회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무력화할 둥펑(東風ㆍDF)-17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서도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억지논리에 맞서 우리 대표단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 대표단이 올해에도 포럼에 참석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의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혹시 회의장에서 양측이 조우할 수 있을지 정도만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포럼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과 만나 손을 맞잡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 선언 후속 방안, 군사합의서의 조속한 이행 등 국방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올해 초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일본과도 양자회담은 예정에 없다.
20~22일 진행되는 샹산포럼은 서구 주도의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해 중국 군사과학원과 국제전략학회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안보협의체로 60개국 국방부 장관과 정부 대표단, 각군 참모총장,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북한은 샹그릴라 대화는 외면하면서도 샹산포럼에는 얼굴을 비치고 있다.
박 차관과 샤오위안밍(邵元明) 중국 연합참모부 부총참모장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이 줄곧 시비를 거는 사드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지난 1일 국경절 열병식에 둥펑-17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는데다 비행코스를 바꿀 수 있어 사드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1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하성 대사를 향해 “사드로 못 막는 미사일을 배치한 중국을 향해 사드 보복을 철회하라고 직접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둥펑-17을 보유한 중국이 사드를 자꾸 거론하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인데 자괴감이 들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차관은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당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업무를 총괄해 사드 문제에 정통하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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