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서 동반퇴진론 일축… “국민 뜻 받들어 과감히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제기된 ‘동반퇴진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접 지휘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없는 것 아니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아는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날 것인가”라고 묻자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세평을 거론하자 윤 총장은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지휘 여부를 추궁하자 윤 총장은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얘기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감찰 강화 방침에는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1차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총장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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