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이루어진 개혁 추진하는 게 대통령 할 일”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두고 “이미 충분하게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송구스럽다고 서너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그럼 한국당 찾아가서 큰절하라는 말인가. 광화문에 나가서 큰절을 하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 SLBM 도발 관련 핵대응 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첫날 사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15일)는 조목조목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해주시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런 야당의 사과 요구에 “그건(사과) 충분하게 했다.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내놓은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 서민들은 (검찰의) 야간 수사, 아침에 불러서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 날 또 나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그 관행과 문화를 과감하게 개혁시킨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러한 일을 가장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 문화를 없애려고 했지만 못 없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제시를 했고 조 전 장관도 함께해서 그러한 문화와 관행이 타파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권 보호는 엄청나게 신장된다”고 평가했다.

그간 검찰개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대개 보면 검찰은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는 전직 대통령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에 충성을 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이 넘으면 칼을 현직 대통령의 목에 딱 대고 그러한 관행이나 개혁을 거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고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다 못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검 규칙이나 법무부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실시가 됐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국회도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수처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적 열화는 조 전 장관이 만들어 놓고 나갔기 때문에 (국회가 법ㆍ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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