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큰 틀의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상승했다. 하지만 진전 없던 지난 몇 달간보다 나아졌을 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브렉시트 재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최종 승인할 경우 합의안 초안이 16일 중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의 핵심은 아일랜드해에 관세 국경을 세우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 EU가 반발하자 존슨 총리는 다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자국령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상품은 아일랜드해에서 EU 세관 및 규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새 합의안은 17일부터 이틀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추인 절차를 밟는다. 이후 존슨 영국 총리는 토요일인 19일 하원 ‘특별 의회’에 합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DUP는 “북아일랜드는 완전한 영국 관세체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존슨 총리가 전임 테리사 메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의회는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과 EU 사이에 합의된 EU 탈퇴 합의안을 의회 승인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부결시켰다. 신문은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너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영국 의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영국과 EU가 이번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 내용 구체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달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재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합의안의 기술적 해결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영국과 EU 간) 합의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브렉시트는 연기될 것”이라는 EU 고위 외교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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