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 SNS에 올린 검찰ㆍ사법부 비판 글에 누리꾼들 주목
검찰을 떠난 뒤 검찰 내 성폭력 등 조직 문제를 폭로한 이연주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누리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글에서 일부 판사와 검사의 사례를 들며 “법을 집행한다는 핑계로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희망의 이유’라는 글을 적었다. 글에서 그는 일부 판사와 검사들이 사건을 다루는 사례를 다루며 “사람을 심판한다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더라도 그 자신의 한계로 오류를 낳고 그래서 심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일례로 과거 자신이 배당받았던 사건을 언급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절도죄로 구속된 사건이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주거 부정이라는 구속 사유가 있는 게 맞지만,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 못난 부모가 아이를 쫓아낸 건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처벌하려던 게 무엇이었을까, 그 아이의 범죄가 아니라 불행이었던 것 같다”고 곱씹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취지를 글에 담기도 했다. 그는 “그 아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친 검사와 구속영장을 내어 준 판사보다 내가 더 나을 것도 없다. 아니 더 나쁠 수도.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위선까지 떨고 있으니”라며 프랑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 속 인물인 ‘자베르’를 언급했다. 그는 자베르를 “간수와 형사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지만, 오히려 악을 낳은” 인물로 묘사하며 “나도 자베르와 다를 바 없어.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글에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더라도 그 자신의 한계로 오류를 낳고, 그래서 심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남의 인생을 망쳐온 많은 심판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속죄한 사람이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글 말미에서 페이스북 구독자들을 향해 “누군가 부당한 고통을 겪으면 손 내밀어 줄 거잖아. 인간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줄 거잖아. 조그만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밝히려 할 거잖아. 나와 당신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나에게는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희망을 꿈꾸기 충분한 글, 감사하다(김**)”, “참되고 솔직하고 감동을 주는 글(이**)” 등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누리꾼들은 이 변호사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용기 내주어서 감사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검사 출신으로 2002년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통해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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