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국 후임, 현직 의원 차출은 어려울 듯” 언급도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을 두고 “현직 국회의원 차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했다. 최근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백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당에 있는 분들을 차출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출마자들은 장관 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정부는 ‘최대한 빨리 찾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이에 “인선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행 체제로라도 빨리 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 자리를 모두 고사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냐고 묻는 말엔 “맞는 얘기”라며 “조 전 장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매스컴에 노출되고 수사받는 상황까지 가면서 인사청문회 통과에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자질로 “무엇보다 검찰 개혁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구체적 과제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자와 추진력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요건”이라고 꼽았다.
공수처를 두고는 여야 간, 또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사 비리 수사 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해달라는 것이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검찰도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백 의원은 “저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 안도 그렇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검찰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후임자로 “더 개혁적인 분이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백 의원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기보다 검찰개혁을 꼭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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