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사퇴 전 청와대에 제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에 판사 출신의 한동수(52ㆍ연수원24기) 변호사를 16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청와대에 제청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친 뒤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한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대검 감찰부장직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자리로,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고위 법관과 검사 등이 연루돼 ‘법관구속 1호’ 사건으로 알려진 ‘김홍수 게이트’ 이후 2008년부터 외부공모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공모대상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임기는 2년으로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판사 출신이 대검 감찰부장을 맡은 것은 홍지욱, 이준호 전 전 감찰부장에 이어 세 번째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감찰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후임자 선정을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전임 정병하 감찰부장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이던 이 자리를 두고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후임으로 확정된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이날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 신설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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