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둘러싼 정쟁에 회의감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둘러싼 일련의 정쟁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정국을 보면서 초선 의원들 중에 정치가 참 이렇게 돼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꼭 이철희 의원님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정치가 너무 매정하고 비정하고, 또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저도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에서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하나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다. 또 하나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바꿀 수 있는 관행이라든지 제도가 있다”며 “10월 말 정도 되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지금 또 고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두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의 폭을 굉장히 좁히거나 좀 더 과장해서 말씀 드리면 검찰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 다른 권력의 상층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인사권 오용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뽑는 구조에 대해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든 뒤,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의 구성원 중의 5분의 4,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처장 후보가 될 수 있고,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 선정 몫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의 상층부,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공수처 검사가 대략 20~25명 정도 이야기 되고 있다. 굉장히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또 ‘특수부 폐지와 수사지휘권 폐지는 매우 잘못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두고 해당 발언이 왜곡돼서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 의원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는 분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한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특수부 폐지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 폐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바로 잡았다.
금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특수부도 폐지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다.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견해인지 모르겠다”고 따져 물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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