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이제 결론 내야, 박근혜 수사도 두 달 안에 끝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사법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왜 안 되는지 한국당은 설명해 보십시오”라며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니 이제 태도를 돌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설치가 장기 집권을 위한 전략이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고 온 국민이 한결 같이 바라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두 달 안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백지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 어이없다”며 “백지공소장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에 피의사실 유포 금지 계획안의 조속한 실행과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 개혁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박정희 유신정권을 무너트린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일”이라며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 뜻 깊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념일 지정돼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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