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가치 훼손’ 실망한 중도층은 단기간에 돌리기 어려워” 고민
‘포스트 조국’ 정국을 맞으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검증대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 가치 훼손에 실망하고 떠난 중도층 민심과 조 전 장관 사퇴에 불만이 큰 핵심 지지층의 상처를 동시에 다독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청은 민생 행보와 사법개혁 완수를 단기 전략으로 삼고 통합 가치를 지향하며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15일 포스트 조국 국면의 첫 행보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오른 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 전 장관 낙마로 표출된 핵심 지지층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방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사퇴 국면에서 핵심 지지층의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이 피력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지지자들의 마음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에선 ‘조 전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지층의 의혹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는 관전평이 나온다.
동시에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도층도 실상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지지해주시는 분들”이라며 “조국 사태로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상관 없이,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비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보면 여권의 구상이 녹록지만은 않다. 조국 사태에서 표출된 중도층의 ‘공정 사회 실종’ 지적은 당이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역시 선거제개혁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제3당 및 군소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올수록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가져온 대내적 어려움에 중도층 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국론 분열을 봉합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도 정국을 돌파할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등 개혁법안 입법과 관련해선 당에 일임하고, 민생을 챙기는 경제 행보에 전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수 경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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