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아직 명시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중 양측이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끝내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없다면, 그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문서’ 형태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5일로 잡혀 있는 ‘1,600억달러(약 189조6,320억원)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므누신 장관은 “하지만 나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가 언급한 ‘합의’가 이번 스몰딜의 명문화를 뜻하는지, 아니면 무역 전쟁을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합의 실패’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건 예사롭지 않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추가 협상 개최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실질적 진전을 이뤘고, 최종 합의를 향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는 표현만 썼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단순히 절차적 문제만 남은 게 아니라, 몇몇 논쟁거리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한 ‘미완의 합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 그리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이슈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므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추가 접촉 계획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주 중 자신은 물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중국 측 류허(劉鶴) 부총리 간의 ‘차관급 전화 접촉’이 각각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 계획이 남아 있다”며 “칠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서명을 하면 1단계 합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잔존하면서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23포인트(0.11%) 떨어진 26,787.3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4.12포인트(0.14%) 내린 2,966.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8.39포인트(0.10%) 하락한 8,048.6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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