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입법예고 기간 절차 무시” 이은재 “편향적 2기 검찰개혁위 해체를”
‘조국‘은 없었지만 ‘조국발 검찰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맥이 풀린 여당은 이철희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쳤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집중포화가 예상됐던 자리였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큰 잡음은 없었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는 발언이나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마저도 이날만큼은 시종 웃음을 잃지 않으며 회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검찰개혁이 조 전 장관의 성과로 포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답변에는 김오수 차관이 나섰다.
포문은 김도읍 의원이 열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규정은 서울ㆍ대구ㆍ광주지검 세 곳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긴다는 등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수부 축소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추진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씌워주려 급하게 개혁안을 추진하다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법무부 내 법무심의관실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차관은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검사들이라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적 의견 수렴을 뜻하는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무심의관실 공문에 대해서도 “법무부 내에서만 효력 있는 내부문건”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이 취임 직후 만든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도 공격 대상이었다. 개혁위 위원이 16명인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4명 등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이었다. 이은재 의원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꾸려졌던 1기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골라 뽑았다”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해체여부를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의석 인권국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제원 의원은 민변 출신인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황 단장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 이XXX’ ‘비리가 치마냐 들추면 성추행이게’ 등 황 단장의 과거 트위터 글들을 보여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황 단장은 “선거캠프에 있을 때 계정인 것 같다”며 “글의 진위여부나 제가 쓴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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