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유보 한국당 요구에 “개혁 말자는 것” 비판도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산 총선 출마설에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논의를 유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여부와 함께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 저는 (조 전 장관이)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아무래도 민심이 떠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전혀 국회 정상화, 또는 국회 토론은 원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의 사퇴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물러나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깔끔히 씻고 사퇴를 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간헐적으로 정치권에서나 광장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윤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번 동력을 갖고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 전 장관 관련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다음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검찰개혁을 공약하고 추진했지만 (과거에는) 다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안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이번만은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을 또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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