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에 쓰는 예산의 낭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은 15일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계약 개선을 통해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0대를 러시아산 Ka-32헬기로 운영 중인데, 1994년 도입 후 유지비가 헬기도입 비용보다 1.5배나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황 의원에게 제출한 러시아산 Ka-32헬기의 최근 5년간 부품 조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달 헬기를 위해 매년 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 헬기 유지보지를 위해 산림청은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설정돼 예산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독점 구조에 따른 예산낭비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후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 회사가 부품 고가판매, 정비비용 과다청구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 회사는 자사 출신 임원이 설립한 신설법인에 독점 권한을 그대로 양도해 2015년 국정감사 때 지적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도 해당 헬기의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은 고가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반면 약 10대의 동일 기종 헬기를 가진 민간업체는 국내 독점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부품을 공급받아 자체 기술진으로 유지보수를 해 산림청보다 50%이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항공정비업계에서 밝히고 있다.
황 위원장은 “조달청의 ‘계약특수조건’을 현재보다 확대 적용해 러시아산 헬기를 운용 중인 민간회사에게도 일감이 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해 예산낭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