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 복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피의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조 전 장관)이 버젓이 대학 강단에 서서 대한민국 최고 지성을 가르치는 교단에 가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퇴임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가 법무장관 임명으로 휴직한 상태다. 위원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은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울대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며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만큼 서울대에 복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도 주장했다. 위원들은 “단순한 조국 사퇴가 아니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깊은 좌절감을 느낀 대한민국 아빠, 엄마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며 “소위 있는 자, 배운 자들의 교육 대물림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교육개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국민이 원하며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그 동안 웅동학원,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을 비호하며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며 감싸던 것을 사죄하고 이제서라도 나서서 잘못된 점을 국민께 밝히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를 계속해서 규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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