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전문성과 통계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대폭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크고 산정 공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그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날 국토위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올해 감정원이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해 11개 단지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고 작년에도 서울에서만 18개 단지의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감정원이) 국회에도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감정원의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정책에 대한 문제라 답하기 곤란하다”며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향에 맞춰 시세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원이 매주ㆍ매달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도 실거래가 지수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주간 단위 아파트값 통계 표본 수는 8,008호로, 전국 아파트(1,339만호)의 0.7%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간 단위로 공표돼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되는 실거래가 사례가 반영될 수 없고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되는 유사거래 사례로 작성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역시 올 3월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감정원 동향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부동산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등의 표본 수를 확대했고, 민간정보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내년 초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주택청약시스템과 관련해 "대국민 편의성 제고와 부적격 당첨자 방지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능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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