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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 “조국이 던진 ‘검찰개혁’ 성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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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 “조국이 던진 ‘검찰개혁’ 성공시켜야”

입력
2019.10.14 20:02
수정
2019.10.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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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14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식논평을 통해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ㆍ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며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비단 조 장관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 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조 장관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앞서 조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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