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보회의서 개혁 완수 의지… 국민 갈등엔 두 차례 “송구하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전달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국 사태로 확인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을 반드시 받들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 장관 임명으로 야기된 국민 갈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18번에 걸쳐 반복하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법무부를 향해서는 “오늘(14일)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조 장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조 장관이 같은 날 오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 추켜세웠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나름대로 완수하고 물러나, 경질이 아닌 사실상 ‘명예제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두 차례에 걸쳐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다. 지난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결국 진영 대립이 극심해지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국정 과제”라고 강조한 것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공정ㆍ평등ㆍ정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수호’와 ‘국민 통합’ 요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확실히 들지 않으면서 이날 던진 메시지가 애매모호하거나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조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인 공정과 정의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며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상이 지금보다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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