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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쭉” vs “수사는 계속” 조국 사퇴에 들끓는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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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쭉” vs “수사는 계속” 조국 사퇴에 들끓는 시민사회

입력
2019.10.14 18:04
수정
2019.10.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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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조국 사태’로 둘로 갈라진 시민사회가 들끓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규탄하며 지난 12일까지 검찰 개혁을 외치는 9차례 대규모 집회를 서울 서초동에서 주최한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는 검찰 개혁 움직임을 지켜보며 ‘2막’을 준비할 계획이다.

범국민시민연대 소속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집회 중간 참가자들이 모이며 ‘조국 수호’ 구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집회의 본래 목적은 검찰 개혁이었다”며 “어쨌든 검찰 개혁이란 어려운 발판을 놓고 물러났으니 짧은 기간이더라도 소임을 다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개혁을 잘 해나갈 것인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논의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구속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를 주도해 온 이들은 이전처럼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이상용 대변인은 “애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번 일은 사퇴일 뿐 구속된 것도 아니니 크게 의미 부여 하지 않고 오는 25일 3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촛불집회를 열며 문제 제기를 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실망감이 역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이모(24)씨는 “조 장관 입장문을 봤는데 여전히 자기 가족을 ‘피해자’인 것처럼 쓴 듯하고, 짧게 들어간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기분이 나쁘다“며 “마치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는데 본인 가족이 상처 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발을 빼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교수직을 휴직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사퇴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던 이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하고, 장관 사퇴라는 방법이 그가 연루된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조 장관의 교수직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참여연대는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ㆍ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퇴와는 별개로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 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 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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