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두 달 넘도록 이어진 국정 공백 상황의 신속한 해소가 더욱 긴요해졌다. 광장의 정치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 경제는 급격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수출은 10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이고, 하반기 제조업체 체감 경기도 계속 추락 중이며, 소비자 물가의 2개월 연속 하락으로 일본형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로 인한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진 자식 같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탄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라도 국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했다. 4차산업 혁명의 촉진을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3법의 통과가 늦어지면 당장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이 지연돼 우리 정보통신(IT)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인 수소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요구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면 수출 타격은 물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 수사는 검찰이 신속히 매듭짓고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 문제에만 매달려 절박한 경제 현안을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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