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투입 두 달 끌어온 수사… 밋밋한 결과 나오면 거센 후폭풍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 장관 일가를 두 달 가까이 수사해온 수사팀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검찰은 그간 조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를 의식, 가급적 신속한 수사에 방점을 찍어왔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로 지휘ㆍ감독권자를 수사한다는 부담은 덜게 됐다. 동시에 조 장관을 사퇴시킨 만큼, 이에 상응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조 장관이 사퇴한 14일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예전처럼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오전 9시30분쯤부터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이날만 다섯 번째다.
다만 정 교수는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수사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정 교수 측은 조서 열람을 생략한 채 오후 3시 15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는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서울 모처의 병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해서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가 발표된 직후 “특별히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좀 더 자유롭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나 웅동학원에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검찰은 그간 조 장관 일가와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영장이라면 거듭 재청구할 수밖에 없고, 법원 입장에서는 조 장관 사퇴로 관련 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에 숨통이 트인다곤 하지만, 수사결과에 대한 부담은 더 늘었다.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까지 보였던 사건인 만큼 제대로 된 내용을 내놓지 못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증거 확보를 자신하고 있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조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채용 비리 등을 규명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경우 ‘먼지떨이식’ 수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한 명분은 무엇보다 사모펀드 수사다. 검찰로서는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 조범동(36ㆍ구속)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에 가깝다. 검찰은 이 반론을 뚫고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등을 조씨와 공범으로 묶인다는 걸 입증하고, 더 나아가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을 조 장관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규명해 내야 한다. 웅동학원 비리 또한 채용비리 수준을 넘은 내용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주는 검찰에게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여기에 무슨 혐의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조 장관 낙마를 위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조사가 다소 지연될 여지도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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