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막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작은 영화’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둔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밝혔다. 중소 영화제작사를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과 배급을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설립되는 ‘독립·예술 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는 독립·예술 영화 공공 플랫폼(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해 이곳에 등록된 영화를 온라인·공공·민간 상영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예술 영화 통합 예매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국내 독립·예술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출품될 수 있게 지원하고, 국내외 마켓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도 만든다.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갖추고도 투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화제작사를 위한 것으로 내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를 받은 중소 영화제작사는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중소 영화제작사들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2022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계획에는 공동체 상영인 ‘우리동네 소극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도권 중심의 영화 관람, 창작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해 장비,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주로 극장을 찾는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 사이 한 작품의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화산업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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